여야,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처리 공감대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여야 3당이 모여 피해 지원 방안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 3당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결론이 났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일단 피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저희가 말한 법안 대해선 27일 본회의 처리하잔 원칙에 대해선 동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집행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당장 면제하는 입법을 하자는 데 동의를 저도 동의를 했고….]

다만 정부나 기관이 피해 매물을 매입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도록 야권이 추진하는 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침회의에서 공공매입 특별법은 실익이 없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며 '선 구제 후 구상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하루 앞인 만큼, 조기귀국을 압박하는 등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일 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래 일정보다 일찍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고 즉시 귀국을 강하게 촉구했던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당에서 송 전 대표를 직접 데려오자고 주장했던 안규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당을 늪에 빠뜨리지 말고 선당후사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 탈당 등 당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의원은 억측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진상을 밝혀줘야 한다면서도, 탈당 주장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인터뷰) : 잘못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 조치를 취해야지 언론에 노출돼서 이렇게 혐의가 큰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여당에선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도 돈 봉투 의혹 등을 덮기 위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많은 국민께서 당 대표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귀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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