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대책 법안' 27일 처리 공감대 이뤄
최고운 기자 2023. 4.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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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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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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