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여성만 있는 게 아냐…남성도 25%”

-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등 심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
- 저출산 문제, 돌봄과 육아,일·육아 병행,주거·난임·양육 지원 등 정책 펴갈 것
- 한부모 가족 기본계획 마련, 비양육부모 양육비 빠르게 이행하도록 제도 개선 노력 중
- 여가부 폐지 국회 논의가 중요, 존속하는 한 여성가족·청소년 기능 강화하는 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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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1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현숙 장관(여성가족부)

▷ 최경영 : 각 부처 장차관을 만나서 정부 대책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릴레이로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숙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난해 8월인가 여름에 한번 나오셨고요. 전화로 그때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은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드려야 될 질문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인데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형태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 김현숙 :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는 형태였었다면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을 고리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성 착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접근한 다음에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다음에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또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남을 하는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것도 있고.

▷ 최경영 : 온라인 그루밍?

▶ 김현숙 : 네,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굉장히 많은 거여서 저희가 위장 수사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 최경영 : 아동, 청소년에게.

▶ 김현숙 : 아동, 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이 많아서 경찰이 위장 수사까지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성 착취 사건 같은 경우는 성 착취물을 찍은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 최경영 : 협박을 하고.

▶ 김현숙 : 그래서 다시 또 그거를 찍는다든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 가해자들 뭐 범죄 조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 김현숙 : 특정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주변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무슨 연령대나 이런 게 젊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 김현숙 : 10대하고 20대가 합쳤을 때 한 36% 정도 차지해서.

▷ 최경영 : 가해자들이?

▶ 김현숙 : 아니, 피해자요. 피해자 연령이 10대나 20대가 많아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가해자 연령보다 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또 같은 연령대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 75% 정도 되고 남성도 25% 정도 돼서.

▷ 최경영 : 25%나 돼요?

▶ 김현숙 : 네, 남성 피해자도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이런 식의 성 착취를 당한다는 말이죠?

▶ 김현숙 : 그렇죠. 같은 남성에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여성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가해자도 남성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남성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는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거나 또 다른.

▶ 김현숙 : 착취물을 또 보내는 거죠. 불법 촬영물을 또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일단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여가부에서는 어떤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 김현숙 : 저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저희 산하 기관인데요. 거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그거를 한 번 찍었을 때 무한히 반복되고 그다음에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삭제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요. 그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유포 불안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한국인권진흥원?

▶ 김현숙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김현숙 : 네. 그 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신속한 삭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설사 아직 유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는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심리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전문 상담을 한다든가 의료 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청취자들이 좀 알 수 있게 연락처 같은 경우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김현숙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번호는 02-735-8994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라고 1366이 있습니다. 1366만 누르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저희가 지역 특화 센터가 있거든요. 그곳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셔서 얼마든지 상담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유포됐다면 빠르게 삭제하시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366번하고 02-735-8994.

▶ 김현숙 :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치면 그거를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가부가 주무부처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숙 :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 저출산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런데 답은 각 부처가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답이 잘 안 보이기는 해요.

▶ 김현숙 :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인이 사회, 경제적인 여러 요인들, 그다음에 가치관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 부분, 그다음에 초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책은 단 한 가지로 이루어진다든가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무래도 초경쟁적인 사회 환경에 살다 보니까 결혼, 출산보다는 일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 기간이 요새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면 성년으로서 이행하는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과 결혼의 어떤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8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희가 열면서 과학적 기초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280조 정도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정책도. 그런 기조하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저희가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과 육아, 그다음에는 일, 육아를 병행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난임과 같은 건강 지원, 그다음에 양육 지원. 이 5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출산 정책을 저희가 펴가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 최경영 : 주거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쪽 소관일 것 같고요. 돌봄과 육아, 이쪽은 여가부 주관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어디 그래프 같은 거를 보니까요. 남성이 육아랄지 가사에 투입되는 시간, 그러니까 남편이 투입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산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김현숙 :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일, 가정 양립을 유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중 하나인 거죠. 집에서 육아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사도 같이 한다면 그런 어떤 문화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 나라들, 똑같이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북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출산율이 그렇게 저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현숙 : 그런 나라들은 육아휴직도 좀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전히 그래도 여성이 조금 더 육아나 가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5 대 5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둘 다 일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한국은 60% 조금 넘었고 거기는 70% 중반 정도 되니까. 일도 같이 하고 집에서 육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가사도 같이 하는 그런 문화, 양성 평등한 문화가 기저에 깔리면 훨씬 더 출산율을 좀 높여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출산율이라고 부르면 여성에게만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에. 그래서 출생률로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 김현숙 : 그런데 용어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저희가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저출산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입장이라든가 그럴 때는 출생, 이렇게 의미를 쓸 때는 저출생이라는 의미도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말이죠. 최대한 육아도 하려고 하고 가사일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업이나 조직에서 육아휴직을 남자가 한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왜 굳이 네가? 이런 문화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 김현숙 :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노사에 다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측에도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 인력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지금 저희가 2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도 대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뭐 1인당 한 80만 원 정도를 제공하는 사측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노 측에는 실태 조사를 해서 육아 휴직이나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파악해서 발표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로 감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봐서 못 쓴다든가 아니면 육아 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근로 감독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제재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남성이 육아 휴직을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지난번 텀에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쓰고 이번에는 아빠가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떤 양성 평등한 문화, 그다음에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정책도 이것도 소외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출생,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숙 : 양쪽이 다 있죠. 아무래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소득도 좀 적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가족을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현숙 : 그리고 또 혼자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용기를 또 주려면 그게 또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된 거여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그전에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계획을 같이 세우다가 어느 한 부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해져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 부모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내용은 생활 안정. 아이가 있으니까 아동 양육이라든가 생활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양육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무성을 좀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최경영 :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는 거죠?

▶ 김현숙 : 가장 많이 저희가 좀 확대를 한 것은 한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를 매달 한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기준이 중위 소득 52%였어요.

▷ 최경영 : 중위 소득 52%에 미치지 못하면?

▶ 김현숙 : 네. 그 밑의 부분들만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58까지 작년까지 했고 올해 60까지 증가를 시켜서 상당히 많은 가족이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고 예전에는 만 18세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동 양육비를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받아서 키우실 수 있는 게 크게 저희가 지원을 한 거고.

▷ 최경영 : 얼마라고 그러셨죠?

▶ 김현숙 : 2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약 30만 원 정도까지 올려 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가 중위 소득이 한 300만 원 됩니까?

▶ 김현숙 : 그게 좀 다른데요.

▷ 최경영 : 지역별로?

▶ 김현숙 : 2인 가족이다.

▷ 최경영 : 가족 구성.

▶ 김현숙 : 2인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인 가족이면.

▷ 최경영 : 그러면 6x3=18 하면 180만 원이면.

▶ 김현숙 :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300만 원 좀 넘기 때문에 약 200만 원 정도 미만.

▷ 최경영 : 200만 원 이하를 버는 분들.

▶ 김현숙 : 네,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달 20만 원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은 최저 임금만 받아도 한 212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준이 조금 더 높여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 김현숙 : 네. 저희가 그런데 52%였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을 58, 60%까지 늘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늘려갈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양육비 20만 원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무, 양육비 이행이 굉장히 중요해서 출국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다양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감치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 지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감치명령 없이 한 1년 정도 당겨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올해 8월에 청소년들이 모이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 올해 8월에 한국에서 열립니까?

▶ 김현숙 : 네.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요.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청소년들 한 33,000명이 모여서 새만금이 평지잖아요. 거기에 텐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장관을 연출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일 방문객으로 오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체험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주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여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한류도 좀 더 확산하고 그다음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난해 장관님이 8월에 저랑 전화를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김현숙 : 그러니까 저는 조직 개편안을 작년 10월에 냈었는데요. 그 안이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이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은 여성가족, 청소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하던 일들을 강화하고 아까 한 부모 말씀도 드렸잖아요. 좀 더 업무를 새로운 것들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강화해서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존재하는 그날까지.

▶ 김현숙 :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숙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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