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5630억원 들여 소프트웨어 산업 키운다

관계부처 합동 ‘SW 진흥 전략’ 발표
“인재 양성·기술개발·오픈소스로
연매출 1000억 기업 250개 육성”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추진 과제. [사진 = 과기정통부]

정부가 올해 56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재 양성,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나선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산업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정보과목 시수를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소프트웨어미래채움센터,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보편교육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은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늘린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한 국내외 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AI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란 하드웨어의 특성과 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을 가리킨다.

우선 AI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모빌리티, 자율행동체와 같은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생태계도 구축한다. 현행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픈소스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2년 기준 52.9%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포부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생성형 AI를 적용한 혁신적인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SaaS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SaaS 직접구매 제도란 공공사업시 구축형 사업(SI)에서 SaaS는 분리해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저가 입찰’ 폐해를 막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올해 하반기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사례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