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韓 야당 특권 즐겨…한국 정치 반일 몰상식"

기사내용 요약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언급
"애국주의 이용 국내용 반일정치" 비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일정상회담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반일(反日)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 전략에 대해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 산케이신문이 21일 "한국 정치의 반일 몰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은 민주당을 겨냥, "약자 보호와 혁신이 간판인 이 야당은 여당이던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국회의원 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직 의원도 체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주장했지만 자신들이 곤란하다고 손바닥 뒤집듯 특권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로다 위원은 "마포구 선거구에서 선출된 야당 국회의원에게 얼마 전 부패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체포에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했고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인정하지 않아 체포는 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의혹투성이의 전직 대통령 후보이자 야당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요구도 마찬가지로 반대 다수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구로다 위원이 언급한 마포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국회는 다수 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인상이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4월 차기 총선이 위태로워져 야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로다 위원은 "요즘 선거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역사침략 규탄! 일본의 독도 야심, 침략 부정 교과서 왜곡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곳 현수막에는 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으로 섬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독도는 반일 애국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심리구조를 속되게 말하면 '나는 반일·애국자니까 독직이나 횡포도 봐주세요'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일본의 기존 공식 입장에서 교과서 기술도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윤 정권 비난에 이용해 한국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대가는 독도 침략(한국 언론의 표현)이라는 억지를 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로다 위원은 "윤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비판세력은 독도까지 일본에 넘기려 한다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국주의를 이용한 국내용 반일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런 반일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국내외 정치에서 탈 반일 농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그런 '반일 작법'에 익숙한 언론을 포함한 수구 저항세력의 반격에 애를 먹고 있다"며 "'괴담'은 한국에서는 유언비어를 말한다. 반일 루머(선동)는 그만하자는 것이지만 루머가 세상을 좌우할지는 당연히 (한국)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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