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법안처리 합의… 지원순서·방식 등 이견은 못좁혀

국힘 “계류 법안부터 처리를”
민주·정의 “피해자 구제 먼저”

여야 3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도 합의안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빌라왕’이 사망한 것을 발단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지만 반년이 지나서야 본격 논의에 돌입한 것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입법 관련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지원 순서와 방식을 두고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방세 감면 입법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본격 논의는 못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계류 중인 법안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제의했기에 그 시급한 법들을 우선처리하는 게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매입특별법은 이견이 있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런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며 “당장 피해자 구제, 보상 등 실효적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안 마련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자 이틀 뒤인 19일에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고, 전날 당정 협의에 나섰다.

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