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인권’ 국제현안에 할 말 한다… 윤석열식 가치외교

김유진 기자 2023. 4.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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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설전을 벌인 것은 자유·민주·인권보호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윤석열식 외교'의 확인이자 천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언급으로 러시아와 신경전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나 대만 모두 상식적 수준의 언급"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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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우크라 관련 원칙대응
중국에 “외교 결례” 응수하고
러시아에 “상식적 언급했을 뿐”
보편적 가치·규범 기반한 외교
민감한 글로벌 이슈 회피안해
중국 친강 “불장난 하면 타죽을 것”
사드기지 공개 방문한 합참의장 20일 성주 사드기지를 방문한 김승겸(가운데) 합참의장이 한미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방공전력운용 및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합참 제공

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정부가 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설전을 벌인 것은 자유·민주·인권보호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윤석열식 외교’의 확인이자 천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언급으로 러시아와 신경전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나 대만 모두 상식적 수준의 언급”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중국 외교부를 상대로 우리 외교부가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언급하고 주한 중국대사 초치로 응수한 것은 기존에 없던 이례적 대응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에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우리 정부가 즉각 강하게 반응한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한·중 관계에서 보기 드문 거친 어조로 항의 입장을 낸 후 장호진 1차관이 심야에 싱하이밍(形海明)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상하이(上海)에서 개막한 ‘란팅(藍廳)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중국이 현 상태를 뒤집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는 터무니없는 수사가 있었다”며 “논리는 황당하고 결론은 위험하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친 부장은 “양안은 중국에 속하며 중국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옳고 타당하다”면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도 신경전을 피하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쟁 개입”을, 외무부 대변인은 “적대 행위”를 각각 언급하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일반론적 얘기”라며 “상식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러시아와) 말을 섞을 명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시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 “우리(미국)가 한국과 조약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우리는 그 약속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윤 대통령이 공식 국빈방문에서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유럽 전역과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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