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군불떼나…탄녹위 “전기요금 인상 추진 시급”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일동 입장문
민간위원 28명 중 23명 전기료 인상에 동의
“전기요금 현실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민간위원(33명) 일동이 21일 입장문을 통해 “당면 현안인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더 이상 미률 수 없는 과제”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의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한다는데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중 23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해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 사희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상당 부분 서로 맞물려 있다”며 “특히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가 급선무”라며 “이는 석유, 가스등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 적자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에너지 가격결정 체계의 독립화 방안을 비롯, 취약 계층 보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민간위원들의 이같은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