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 사기꾼과 野 고위인사 연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700억 원대 전세보증금 사기로 피해자 3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이 지방 광역단체의 개발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야당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의 특별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011년부터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온 남 모 씨는 2017년 ‘동해이씨티’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세웠다. 이후 동해시 일대 땅 178만㎡를 143억 원에 낙찰받았고, 2018년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는 남 씨를 6674억 원 규모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수목적 법인을 세우고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이 대장동 특혜를 연상시킨다. 더구나 남 씨는 자금 조달 방안으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강원도 의회에서 ‘사업자가 부동산 수익에만 몰두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2년 9월 김진태 현 지사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남 씨는 ‘최문순 전임 지사의 의견을 들어보라’며 반발했지만 2개월 뒤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까지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남 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벌였는데,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남 씨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고 가해자를 적극 두둔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인천의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 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이면 해당 정치인은 서민 전세자금을 갈취해 벌이려던 또 다른 대형 사기극의 공범으로 엄단해야 한다. 정치권 영구 퇴출은 기본이다. 사기로 번 돈이 정치자금이나 변호사 수임료로 흘러 들어갔는지 밝히고 은닉 자금은 회수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연루도 가려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