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원전이 부른 한전 손실 26조…이게 文 ‘성취’인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때문”이라고 우겼다. “2022년 원전 발전량이 16만GWh로 2019년보다 9.8% 늘었고,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29%를 차지했다”는 변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지난 5년간 약 26조 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탈원전에 따른 손실 비용이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결심했다는 탈원전으로 인해 신규 원전 6기 중 4기의 건설이 미뤄졌고, 멀쩡한 월성 1호기는 폐쇄됐다. 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없이 7차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작년 원전 생산 전기량은 20만GWh에 달했을 것이고, 부족분 4만GWh를 메우기 위해 5배나 비싼 LNG 추가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전의 추가 전기 구매 비용 12조 원은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국민 혈세로 떠안아야 한다.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의 절반 가까이가 탈원전이 부른 재앙이었음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경제 논리와 현실을 외면한 채 환경과 안전만 내세워 밀어붙인 탈원전의 후폭풍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민·당·정 간담회는 3주째 진통 중이고, 신한울 3호기가 완공되는 2032년까지 정책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그 정신세계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