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나토수준 ‘핵공유 협의체’ 조율

정상회담서 확장억제 격상 논의
핵전력기획·실행 한국 참여 제도화
전술핵 주한미군에 재배치 않고
전략자산 현재보다 촘촘히 운용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핵 공유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구체화하는 한·미 공동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나토식 핵공유 방안에 착안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나토식 핵공유는 유럽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술핵을 나토 27개국 국방장관(프랑스 제외)이 핵계획그룹(NPG)을 통해 운용 방안을 협의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 NPG’를 만들어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나토식 핵공유와는 다르게 일단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하지는 않고 장거리폭격기와 핵잠수함·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상시 및 순환 배치 형태로 현재보다 촘촘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땅에 핵무기를 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토보다도 긴밀한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확장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는 최근 급격히 달라진 안보지형 변화를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토의 핵 공유 방안은 과거 냉전 시기 옛 소련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토에서의 핵 위협은 감소한 반면, 북한 핵·미사일의 급격한 발전으로 한국이 처한 위협은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보복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