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대책 논의했으나 갈 길 먼 합의안

'경매 유예', '지방세 감면'은 동의…'피해자 우선매수권'은 당정안 마련 뒤 논의하기로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3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21일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3당이 뜻을 같이 한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와 지방세 감면 입법 추진, 앞서 정부가 낸 전세사기 관련 5개 법안 처리다.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미 내려져 있다. 6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며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까 이를 면제하는 입법을 하자는 의견은 저도, 김민석 민주당 정책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지방세 페납분이 피해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3당은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 강화 등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3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제제 수위를 높인 감정평가사법 등 5개 법안 처리에도 동의했다.

당장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3당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정부가 낸 전세사기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며 "김민석 의장께서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장은 "부수적인 법을 따로 (입법)하는 것보다는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면 함께 충분히 논의해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며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27일 전에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 중인 공공의 피해주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석 의장은 "가장 시급한 공공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법안이 이미 있다"며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김용신 의장은 "김민석 의장 말처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전세사기)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보장이 필요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며 "오늘 그것까지 충분히 논의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 관련법의 처리 시기에 대해 김용신 의장은 "4월 국회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3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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