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자산 운용에 韓참여’ 공식화… 동북아 안보지형 중대 전환

■ 한미정상회담 NPG 조율
확장억제 강화 韓 의견 반영
핵운용 책임 분담까지 거론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확대
북핵위협에 진영갈등 심화속
한·미·일 안보협력 절실해져
양국동맹 한단계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확장억제 공약을 진전시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계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노골적 핵 위협과 진영 간 갈등 등 지각변동 수준이 된 국제정세를 반영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우산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한국의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동북아 안보 협력체계의 중대 전환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특히 군사안보 분야 현안에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하기 위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확장억제 수단을 결정하고 핵 사용 결심에 앞서 한국의 입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핵 운용 책임까지 분담하는 것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 기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인 틀로는 확대된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일본·호주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NPG 발전 구상 등이 거론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주목받아 온 전술핵 이슈의 경우 미국 전략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말 양국은 전략자산 정례 배치 확대에 합의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 대화 국면이 시작되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오랜 기간 중단됐다.

한·미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TDS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대북 억제전략을 말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기자회견에서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와 관련해 “차관보급 정책실장 협의 채널을 상시 가용하기에 필요하면 협의체를 가동해서 긴밀 협의하고, 군사적으로 합참과 연합사 간 실시간 협의하는 채널을 이용해 상시배치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운용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다가가는 것은 끝 모르고 치솟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중국·러시아 등 사이에 심화하는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최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제시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걸림돌이던 한·일 갈등 요소가 해소됐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간 새로운 의미의 확장된 핵우산이 가시화한다면 북핵 억제 차원 차원에서 새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