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주장하는 北 “우리의 핵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주권행사에 내정간섭 말라”
G7 “불인정” 성명에 반박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21일 밝혔다.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국제법적 정당성도 갖췄다는 주장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최 외무상은 “G7은 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와 국가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강변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 준 데 따라 주어진 게 아니며 실제적인 핵억제력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 총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되였다는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받아칠 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만이며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G7에 대해 “한 줌도 못 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집단”이라며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며 “미국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법 위반이지만, 최 외무상은 이날도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는 사실을 들어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최 외무상의 담화는 지난 17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반발하는 담화를 낸 지 나흘 만이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16∼18일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마치(輕井澤町)에서 회의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