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대중 관계,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
뉴욕=김현수 특파원 2023. 4.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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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은 아니다. 디커플링은 재앙적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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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한다는 대중 정략의 대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강경한 어조를 피했던 옐런 재무장관이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는 수출 통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인민해방군(PLA)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 추가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g미국에 대한 해외 투자와 관련한 국가 안보적 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으며, 특정한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주요국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새 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겠다는 의도다. G7 정상회의는 다음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다만 옐런 장관은 “공정한 경쟁은 환영”이라며 중국과 건설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은 아니다. 디커플링은 재앙적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고위층의 교류은 정찰풍선, 대만 총통 방문 등으로 중단됐지만 미 재무부와 상무부 실무급 인사들은 최근 중국 베이징을 찾았으며 중국 측도 옐런이나 지나 러몬도 장관의 방중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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