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려도 ‘눈덩이 적자’ 해소못해… 업계 “원전이 답”

■ 한전 이례적 대국민입장문
인상적정액 ㎾h당 51.6원인데
인플레 우려에 ‘소폭 인상’ 유력
이대로는 전력 생태계 위기심화
“요금결정 전문 기관 설립해야”

월성 1호기. 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이례적으로 ‘호소문’ ‘반성문’에 가까운 전기요금 관련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정치권의 추가 구조조정 요구 압박이 거센 가운데 요금 결정 지연으로 인한 후폭풍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추가 자구 대책 발표 후 당정이 요금 인상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kWh당 5∼7원 정도의 소폭 인상으론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전력 생태계를 둘러싼 위기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한전의 ‘최근 현안 관련 입장문’ 발표는 당정의 4번째 전기·가스요금 논의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바로 다음 날 나왔다. 전날 민·당·정 간담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전을 향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요금 결정이 미뤄지면서 한전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매각 등 20조 원 규모의 한전 재정건전화계획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고강도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이날 입장문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조직인력 혁신·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태양광사업 및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감사에 대해 사실상 사죄의 뜻을 나타낸 것은 이처럼 강경한 정치권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관가와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한전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내놓을 추가 대책 수준과 정도에 따라 당정이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이 kWh당 51.6원으로 추산된 만큼 한전 등은 2분기도 전분기 수준인 13.1원까지 올리길 원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물가 당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가 지금은 인상 폭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7원 수준의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파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한전 재정난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입김을 배제하고 원가를 반영한 요금 결정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도를 늘리고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