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체부 장관에 '누누티비'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사내용 요약
배현진 "부처 합동 대책 유효하지 않았다"
홍익표 "범인 검거보다 차단 등 선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최근 논란이 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태 관련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최근 콘텐츠업계에 가장 큰 화두가 누누티비였다. 그런데 전날 누누티비 시즌2를 오픈한다는 세력이 등장했다"며 "관련 보고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추진세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딱 특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만찬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불법 유통 중인 드라마, 웹툰 등 국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추진 상황을 물었다.

박 장관은 "문체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과기부, 외교부 등 6개 유관부처 범정부 추진체가 만들어졌다. 누누티비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헝클어뜨렸잖나. 그래서 각 부처마다 아젠다와 대책을 모아서 교류하고, 각 부서마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운영자 검거를 위한 합동수사, 국제공조 그런 것까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누누티비 시즌1은 부처가 차단을 잘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버폭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문을 닫았다"며 "사실상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대책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적을 시인한다며 "말씀한 것 유념해서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고, 배 의원은 "계속 살피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배 의원은 또 "지금까지 약 2년 간 누누티비가 벌어갔다고 추정하는 수익이 얼마나 되나. 이른바 콘텐츠 업계 손해액"이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론 한 5조원 규모가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운영자 파악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지금 하나도 파악 못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고, "누누티비 사건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 서버를 갱신해가면서 대놓고, 심지어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까지 걸고 노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뼈 아픈 지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부산경찰청과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미국의 웹호스팅업체 구글계정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과 공조하고 있고 누누티비에서 사용하는 미국 포스팅 업체, 국외소재 IP를 일단 확인했다. 이 계정 사용자 정보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범인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누티비가 계속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서 저작권도 침해되고 있고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업계에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통위나 또는 여러 관계 기관들 간 빠른 협조를 통해 최대한 사이트 접속 자체를,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걸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