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매입임대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검토

박초롱 2023. 4.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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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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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오늘 오후 LH와 긴급회의…주거지원 확대 차원
전세 사기 피해 호소 이어지고 있는 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거주하는 도마동 한 다가구주택 우편물 반송함에 먼지 앉은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서구 다가구주택 임차인 20여 명은 지난달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 A씨와 다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4.20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어 해당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거래대금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거의 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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