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우크라 지원 언급 비난…"국민 동의, 설명無"

기사내용 요약
"민감, 중대 사안 외신 통해 표출"
"대통령 말이 자해적 외교폭탄 돼"
헌법 정신, 절차 위배 소지 논의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양안 관계 언급 등 외교안보 관련 발언 여파를 우려하면서 자제와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방침들이 대국민 공감을 구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외신 등 경로로 공표되는 형국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언급 관련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 직결 문제를 가정 전제로 답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 독단적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 앞에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외신을 통해 불쑥 표출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건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보장이란 국가 기본책무를 포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주도 대러 포위 전략에 직접 개입하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선 엄청난 위협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윤 대통령만 모르나"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양안 관련 언급 후 갈등 양상에 대해선 "대통령 말이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해적 외교폭탄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더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미국 환심을 사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려놓나"라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는커녕 천 대의 매를 버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 "냉정한 외교 무대에서 선의에만 기댄 순진한 외교가 통할 리 없고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으로는 국익을 챙길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러시아 대사관도 압수수색할 건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자유 수호 전쟁 개입을 위한 결단이라고 할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엔과 나토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인데 인접국과 적대 관계를 자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아무 것도 말라"고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지휘하는 실질적인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 일본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다"고 평하고 "이런 사람이 외교안보 대통령처럼 구는 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익에 충실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도 김 1차장 생각인가"라며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선 윤 대통령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헌법 정신, 절차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위헌 소지 관련 "국가 안위, 국민 안전에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결단으로 결정한 것"이 거론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과 "입법부 동의·비준이 없었다는 것" 등을 관련 논의 내용으로 언급했다.

이에 더해 "국군 전시비축 탄약 부족 등 비상 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게 국민 안전 문제"라고 했다.

또 "러시아 교민, 기업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을 공식 철회,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단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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