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무조건 도입 안돼” 통계법 개정안, 국회 전문위원도 ‘긍정’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통계법 개정안…“우리나라 상황 보다 적절하게 반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무조건적인 국내 도입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긍정적인 검토보고가 나왔다.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벌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골자다.

21일 이상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지난 2월 27일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다. 이상헌 의원은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변경해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을 약화하고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게임이용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독자적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있다고도 했다. 유사 사례로 ‘홍보판촉물제작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산업군들이 산업 관련 기본통계 작성 시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업 현황을 알기 어렵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점을 꼽기도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현재도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분류체계를 작성·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국제통계분류는 각 회원국에 대한 권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표준분류 작성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참고’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국제표준분류와 전혀 다른 분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 표준분류 작성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무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해석상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 표준분류 제‧개정 방향의 타당성,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분류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