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에 공공요금까지...흔들리는 에너지 정책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에너지 가격 정상화 강조
실제 정책은 정부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
여론 악화 우려한 여당 압박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아직 결정하지 못한 전기·가스요금도 마찬가지

[앵커]

최근 유류세 인하가 넉 달 연장된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8일) :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필요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21일) :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에 인하 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상수지 적자 원인 중 하나인) 원유 수입을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도 마찬가집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하지만,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난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상을) 막아두는 것은 한국전력의 건전성에도 좋지 않고,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인식에도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입김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은경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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