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세사기 공공매입 실익 없어…국민 부담만 가중"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낳은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
"건축왕 남씨, 민주당 집권당시 승승장구…철저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 유력 정치인 연계 의혹을 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한다"며 "자칫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초래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는 특별법을 야당과 고민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부의장은 "지난 2005년 당시 이와 유사한 전세 임차인 피해 사태가 있었다"며 "당시 전국 7만3000세대 임차인들이 정부가 빌려준 국민주택기금으로 민간이 만든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제대로 권리보전 조치가 안 되고, 결국 권리 회수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행위로 길거리에 나앉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 부의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의해 문제가 일어났다"고 분석한 뒤 "당시 정부와 여러 관계기관의 합동 노력으로 어렵게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부의장은 "이번 전세사기 문제는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각종 공급 규제로 주택 공급에 상당 부분 애로가 발생한 반면, 집값은 무조건 투기 억제, 수요 관리만 하며 잡겠다는 오만한 주택 정책이 결국 주택시장 왜곡과 시장 과열을 넘어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투기 억제를 빌미로 쏟아진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로 전가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겨우 집을 구해 임차한 분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전세 및 역전세 문제, 집값 폭락으로 인한 전세권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처절한 반성과 사과를 할 입장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현 정부를 몰아세우며 공공매입특별법을 주장한다"며 "정부 만능주의의 공공매입특별법 구상을 당장 접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고 있다. 2023.04.20. kkssmm99@newsis.com

인천 전세사기 범죄자인 '건축왕' 남모씨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남씨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2년 전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남모 씨는 사회 저명인사 행세를 하며 한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도 한다"며 "갑자기 활동 지역을 옮겼음에도 강원도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승승장구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당시 활동이 전세사기 범죄 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남씨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2023.04.21. amin2@newsis.com

한편,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회동을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협의했다. 일단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우선매수권을 포함해 당정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방안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을 골자로 한 대책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당정은 앞서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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