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지방세 면제 입법 합의…오늘부터 지원센터 운영

[앵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대책 입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 회동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과 김민석 민주당,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협의했는데요.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집행을 우려, 면제에 대한 입법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가능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매수권 허용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 이후 후속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당국은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와 DSR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뒤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섭니다.

또 경매 낙찰대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잔여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 만료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질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서울 여의도와 인천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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