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野 돈 봉투 의혹 확산...이재명-송영길 30분간 통화 내용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주당의 돈봉투 파장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연결해서 강래구 씨 법원 출석하는, 구속 심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성실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좀 붙을까요?

[김상일]

아무래도 오늘 구속이 결정이 되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저는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쨌든 평론가의 자격으로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평론가로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래구 전 감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마치 뭔가 또 복선을 깔아서 뭔가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더하겠다, 내지는 자신의 계산이 있으니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 전체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단순한 돈봉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훼손한 그 태도, 그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진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그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들이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이것을 이룩한 세력이라는 그 어떤 근간과 대의명분과 가치가 다 날아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존립 기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대의명분과 가치 속에서 그동안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강래구 전 감사, 들어가면서 저런 말 하는 태도, 그것도 바꿔야 되고 민주당이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졌었던 정치인은 아닌데 아신다고 하니까, 어떤 인물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상일]

민주당에서는 오랫동안 전국 조직이나 활동 이런 것을 해온 분이죠. 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함께 일을 했지만 정동영 의장의 조직의 한 축을 담당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중앙 정치인들의 최고위원 선거라든가 전당대회가 있을 때마다 일정 정도의 조직에서의 역할을 해온 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기자회견을 파리에서 하고 귀국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갑자기 기류를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근]

송영길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주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관련된 인물이 너무 많고 관련된 인물이 소환되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자신의 연루의 부분이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모든 수사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밝히고 있는 게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사실상 정점이거든요. 마지막 정점. 이 모든 것들의 헤드, 머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단계는 지금 수사 단계가 압수수색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핵심 당사자 1명을 두 차례, 세 차례 소환하고 구속으로 간다는 건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될 단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송영길 대표 직전에 넘어야 될 허들은 현역 의원 20여 명이에요. 그 현역 의원 20여 명이 갔을 때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송 대표가 내가 먼저 가서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어떤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한다? 그것은 사실상 송영길 대표로서는 나의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빨리 귀국하라는 것이 사실상 송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기 귀국을 언질을 했다라는 건 자기 방어보다 더 급한 것은 민주당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도 지금 당장 정계은퇴를 한다, 이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정치는 그래도 계속하겠다는 희망을 가지려면 자신의 뿌리가 완전히 자신과 손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손을 내밀지 않고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거의 전 정파, 전 계파가 한목소리를 내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한목소리로 돌아와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자신의 검찰에 대한 방어의 판단이 아니라 순전히 정말 정치적인 판단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강래구 협회장의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사가 왜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둑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둑은 이정근 사무총장. 녹취록만 만약에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해서 수사를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맥락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둑이 지금 강래구 회장과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이에요. 이 두 사람의 표현들을 보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강래구 협회장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정했다는 얘기고 조택상 인천 부시장도 지금 이성만 의원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지켜야 될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언론이나 혹은 검찰에 이야기한다? 이건 뭐냐 하면 죄수의 딜레마가 현실화되고 있구나.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래구 회장의 조금 전의 발언도 정치적으로 제가 이런 진실을 나중에라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사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이 부분밖에 못 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분인데 그건 차마 언론에 당장 얘기는 못 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앵커]

둑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긴급사과가 나왔고 또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은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당 수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유인태, 야권의 원로죠. 전 국회 사무총장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해갈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만 해도 이게 본인은 상관이 없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일탈은 왜 생겼나요?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송영길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에 의해서 탄생됐으면 어쨌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민주당스러운 거죠. 지금은 민주당스러운 말을 하기조차도 제가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당선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당선조차도 어떻게 보면 대의명분이, 대의가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저는 정계 은퇴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왜 없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못 하면 무기력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사퇴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절실하구나.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못 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던지기까지 하는구나, 이러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이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받는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계은퇴를 하면 나중에 또 기회가 올지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사실은 요즘 정치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가서 그렇지, 유인태 사무총장이 정말 현역에서 정치를 할 때는 전부 그랬어요. 검찰의 수사가 있으면 검찰 수사 열심히 받겠다라는 얘기만 했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검찰 수사가 있다 그러면 정권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인태 사무총장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계은퇴를 하건 아니면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정치인들이 보여왔거든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원로 정치인의 질타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2012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고요. 2012년 1월 10일자에 오마이뉴스가 특종을 합니다.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11월 전당대회부터 그 2개월 전부터 전당대회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보 중 한 명이 영남권 지역위원장들한테 돈봉투를 돌렸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 원혜영 공동대표가 있었어요. 진상조사위가 며칠 만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보도가 된 다음 날 아침에 최고위 열어서 우리 진상조사위 하겠다고 해서 진상조사위를 하루 만에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요.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번 건은 닷새 만에 대표가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당시는 다음 날 바로 진상조사를 꾸립니다. 진상조사를 못 하겠다는 민주당의 얘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가 나와도 진상조사 못 해요. 왜? 수사권 없잖아요. 정당에 수사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진술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 어떠한 일도 진상조사위를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2012년도에 원 공동대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첫 번째, 대표가 지금 정당성이 없다. 스스로 정당성이 없는데 그 정당성이 없음으로 해서 처음에 주저주저하다가 5일 만에 사과하는 모양새. 그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 진상조사.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진상조사 못 한다는 건 앞으로 이 정당은 진상조사를 영원히 못 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 세 번째, 지금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현역 의원 10여 명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이수진, 김용민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정보지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보지 고발할 게 아니고 이미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스스로 나서서 내가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역행하고 있다. 즉, 아직도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국민 앞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 가지만 김상일 박사님, 정당에 오래 몸담으셨고 경험이 많으시고 전당대회 많이 치러보셨고, 아까 유인태 전 총장 얘기 들으면서 이게 올 것이 왔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돈봉투. 그러니까 2008년에도 있었고 12년에 또 있었고 또 이렇고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1억 5000만 원 후원 받아서 당 대표 후보자가 그걸로 문자 몇 번 돌리면 끝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런 해법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사실은 이렇게 양당에 적대적 공생이 강해지기 전에는 국민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중앙당의 폐해, 줄세우기, 그다음에 조직선거, 돈선거,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이게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돈 선거를 못하게 모든 영역을 넓히자는 거예요. 그게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게 도입이 된 거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이 돈을 뿌려서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자기 실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몇 사람 한다고 해서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적대적 공생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당원선거만으로 이걸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일부 세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어떠한 로비의 대상, 내지는 이런 영향을 미쳐야 하는 대상들이 계속해서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권리당원이 일반 당원보다 중요하니까 권한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권리당원보다 대의원이더 중요하니까 대의원들한테 권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의원하고 선출직들이 더 중요하니까 선출직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해서 좁혀지는 이게 우리가 슬리퍼리슬로프라고 하는데요. 미끄러운 경사면에 한 발자국을 내려오면 자기는 발가락 힘이 강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이 해서 한 발짝 내려오지만 한 발짝을 내려오는 순간 저 밑에까지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토론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심각한데 오늘 여야 3당이 모여서 정책위의장들이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책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언론에 계셨으니까 조언이든 비판이든 이 말은 꼭 해 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이번에는 이종근 박사님 먼저 듣겠습니다.

[이종근]

지금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지금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잖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현 정부 탓이다 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게 전세대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이미 전세사기와 관련된 신호가 수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상 여야가 각각 발의한 안건들이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법안. 27개나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묶여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시그널이 왔을 때는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발의한 것 제대로 통과시키고 나섰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안들을 다 계류시켜 놓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만난다? 있는 법안이라도, 계류된 법안이라도 제대로 판단해서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조언을 하고 싶네요.

[김상일]

저는 지금 행정부와 국회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당한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일으키고 사회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이런 대출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의 시그널을 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못했을까. 이거 점검이 됐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사기가 작은 규모로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끝난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부동산 호황이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어떤 나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죠. 이게 만약에 나쁜 환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커졌을지 모릅니다.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와서, 지금도 재앙 수준이지만 훨씬 더 큰 재앙 수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또 허그라고 주택보증, 전세보증을 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보증을 신청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시그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왜 예민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행정부도 시스템이 국민을 위해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개선해나가려는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이제 제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대적 공생, 상대를 악마화함으로써 내가 살아남고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앞에 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감지해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해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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