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입법, 27일 신속 처리…지방세 6개월 면제 추진"(종합)

박대출 "전세사기 피해 대책 5개 법안 27일 일괄 통과 여야 동의"
김민석 "우선 매수권법 정부안 나오면 27일 통과 목표로 논의할 것"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집행을 우려, 면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가능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있는데,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5개 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저희 원칙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장 급한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문제에 대해선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의장도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지방세 감면이) 최소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렇지만 조치는 사법 부서가 하는 일이기에 저희가 강제할 순 없다"고도 했다.

김민석 의장은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안에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며 "부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 시키는 게 좋겠다(는데 공감대를 모아), 조금 시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신 의장은 "4월 임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의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게 하는 법이기보단 '깡통 전세' 예방 법이어서 (이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3.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 의장이 언급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빌라왕' 사건이 불거지자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지방세징수법 등과 관련된 13개 법 개정이다.

이 중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세금 체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시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법 개정안 등 5개 개정안은 계류돼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와 협의 후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갑작스럽게 쫓겨나거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일부 회수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이를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역시 선 지원 측면에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증금의 최소 50%를 보장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토록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