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처리 공감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응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정부나 기관이 피해 매물을 매입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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