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국무장관에 서한 “도·감청 유감…美정부 공식 사과하라”

[레이더P]
“도·감청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우크라 무기지원 한반도에 위험”
尹 미국 방문 앞두고 문제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미국 불법 도청사태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도·감청 문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1일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야당 위원들 명의로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불법 도·감청에 대한 미국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민주당은 한미 관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난 4월 7일 미 국방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문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민감한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대한민국 고위급 공무원들의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정보 접근경로로는 알 수 없는 매우 민감한 것”이라며 “불법 도·감청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 및 국가 간 신뢰”라며 “만약 불법 도·감청으로 인한 정보취득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양국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또 “민주당은 미국 당국이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취득 경로와 도·감청 여부를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그 결과를 신속하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안보의 중심부가 무방비로 도청을 당하는 비상 상황이 반복될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고위 공무원들의 비공개 대화를 취득하고, 이것이 공개된 것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 정부 당국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미국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안보 및 한반도 평화에 큰 위협을 가져올 문제”라며 “반드시 정보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 정부 당국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다”면 “12년 만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문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