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비응도 불법 방치 폐기물 강력 대응…고발 검토

비응도 방치 폐기물 [군산시 제공]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비응도 인근의 방치폐기물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2021년 경매를 통해 군산 비응도동의 공장 건물을 낙찰받은 A업체가 이곳에 적치된 폐기물 7천톤(t) 가운데 5천500여t은 처리했으나 1천500t가량은 그대로 놔둬 주민 민원은 물론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해 군산시가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해 회신했다'며 폐기물 처리를 중단한 채 지난해 11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보다 적게 계산돼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A업체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 시 폐기물량에 대해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다"며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 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에 참여해야 함에도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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