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급하려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의회서 제동

문광위의 ‘위원회안 상정’에 국민의힘 “절차상 문제” 반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6월 지급 계획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결국 심의가 보류됐다.

21일 도와 문광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지난달 말 조건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오는 6월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해야 6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집행부는 7일의 시일이 소요되는 입법예고 대신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위원회안으로 마련해 줄 것을 문광위에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봉 문광위원장(의정부2)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해 21일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위원회안은 전체 의원이 동의해야 함에도 일부 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접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고, 결국 이영봉 위원장이 오전 11시10분쯤 산회를 선언하면서 이날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문광위는 민주당-국민의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또는 26일 안건을 심의하는 부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