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서 '우선매수권·우선변제' 법안 우선 처리 목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우선매수권과 우선변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다 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전세 사기 방지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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