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망상1지구 사업권 선정 관련 강원도 감사 착수

▲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에 대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 강원도가 망상1지구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동해 망상1지구 사업을 맡게 된 남모씨는 인천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본지 2022년 12월26일자 5면)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부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건과 관련, 도는 당초 5월 중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범 남모씨의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제기되면서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 도지사는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임 직후 당시 청장에 대한 공직감찰을 통해 직무 태만을 밝혀냈다”며 “지난해 9월 해당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동해 이씨티를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동해이씨티측이 토지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범 남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남모 씨 등은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망상1지구 사업에 난항이 계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치권의 연계설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남 씨 배후에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