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대책 입법 공감..."27일 본회의 처리"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
"피해자 중심, 실질적 도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대책 입법 추진에 공감하며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여야 3당은 21일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입법 지원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전세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그간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우선매수권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지금 사는 집을 피해자들이 사고 싶은 건지,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지, 2007년에 이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1개의 효과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선지원·후구상, 선개입·후구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이 문제를 시급하게 풀기 위해서라면 이미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우선매수권 관련 법안을 당장 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첫째로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며 "둘째로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우선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로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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