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민간위원들 "전기요금 인상 시급하게 추진 필요"

기사내용 요약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중 23명이 동의
김상협 "가격 결정 체계 독립화도 강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들이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탄녹위 민간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문을 21일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중 23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의 인상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 사희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상당 부분 서로 맞물려 있다"며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당면 현안인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가 급선무"라며 "이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 적자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의 독립화 방안을 비롯, 취약 계층 보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지난 20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인상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구책 마련 노력을 약속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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