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합의..."27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박대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민주 김민석 "우선매수권 필요하다면 내줄 것"
정의 김용신 " 피해주택 공공 매입해 거주 보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21일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우선매수권을 포함해 여당이 제시한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피해주택 공공 매입,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선지원·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대책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우선 매수권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지금 사는 집을 피해자들이 사고 싶은 건지, 또 대출 받아야 되는 건지 2007년에 이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지원·후구상, 선개입·후구상 문제 대해서 정부여당에서 일정한 지적과 우려 있는 걸 알고 있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이 문제를 시급하게 풀기 위해서라면 27일까지 현재 (정부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 관련 법안을 당장 내줘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에게 3가지 선택의 기회와 지원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첫째로 보증액 일부라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로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선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 원한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 해 인사하고 있다. 2023.04.21. amin2@newsis.com

이들은 약 30분간의 짧은 회동 이후 헤어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오는 27일 본회의 법안 처리 등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각 당에서 주장해 온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사안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각당 입장이 다르다 보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가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 시급한 법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있다"며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가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4개 제출돼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며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의장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3.04.2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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