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법적 분쟁 빚는 비응도 방치폐기물 엄정 대처하기로

군산시 비응항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민간업체와 법적 분쟁에 들어간 비응도 인근 방치폐기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해당 방치폐기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폐기물은 A업체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무에 대한 군산시의 회신에서 폐기물량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중단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이 청구된 상태다.

군산시는 A업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조회 공문에 따른 회신에서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으며 사회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비응도 인근 방치폐기물은 A업체가 5천톤을 처리하고 1500톤 정도가 남아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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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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