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합의”

“당장 급한 지방세 면제하는 입법안 마련하겠다”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최근 다시 붉어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여야가 뒤늦게 전세 사기 재발방지책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빌라왕 사건 이후 지금까지 손 놓은 여야를 두고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전세사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 3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집행을 당장 면제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회동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당장 급한 지방세 감면 문제는, 피해자들께 지방세 집행이 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선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세 감면이라는 부분은 ‘지방세 후순위’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야3당은 지방세 감면 외 부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는데,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다른 안도 담아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이 이미 제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어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법들을 우선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시면 이미 나간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진하자는 5개 입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해주신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기 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며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 등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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