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핵보유국' 억지 그만두고 국제사회 우려 경청해야"

"제3국 '개성공단' 투자시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2023.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스스로가 '핵보유국'임을 재천명한 데 대해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 '북핵 불인정' 성명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선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은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6~18일 일본 나가노(長野)현에서 열린 실무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최 외무상은 이날 담화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준 데 따라 주어진 게 아니다"며 "공화국(북한)의 자주권과 근본 이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 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관한 질문엔 "현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이 개성공단 투자 등을 실현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주요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