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자격 없다"
김재민 기자 2023. 4. 21. 11: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장 선 구제·후 구상권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기를 부탁드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또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면서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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