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기로…수사 확대 분수령

법원, 21일 11시 강씨 영장심사
돈봉투 살포 핵심 피의자로 지목
영장 발부시 현역 의원 등 수사 확대 탄력
송영길 조사 당겨질 듯…본격 수사 신호탄
기각시 증거 확보부터 다시 고민 불가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돈봉투 조달 과정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데다 다른 피의자들과도 얽혀 있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확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11시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영장심사를 열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관련 피의자의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영장심사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2일 새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월~5월 당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주 집행됐던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혐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94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강씨가 지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때문에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자료로 볼 때 구속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혐의 소명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강씨가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파일에 통화 당사자로 등장하는데다, 현역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9인의 피의자 중 첫 번째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강씨 구속수사를 거쳐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조사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9인이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이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방문 연구교수로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현재까지 파악된 돈봉투 자금 규모 외에 살포된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 9400만원이지만 전부일지 추가 확인될지는 수사해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의자 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입건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강씨의 영장심사 결론이 난 뒤에 비로소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씨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다른 증거로 구속수사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금이 오고 간 사건의 경우 수사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강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로선 증거 확보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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