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전세 사기 피해자 고통에 전 정부 탓…국정 책임감 느끼길”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구제 방안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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