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순방 앞둔 尹...'우크라·타이완' 발언 파장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순방 앞둔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발언의 파장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4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국빈 방문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가 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보통 외교의 방문이 한 네 단계 정도 있죠. 실용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국빈 방문은 그만큼의 예우를 갖추는. 예포를 쏜다든지 여러 가지 대접의 방법이 다르고요. 형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겠죠. 이게 또 우리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국빈 방문을 한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동맹이 단순히 70년의 역사만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맹을 맺게 된 그때 당시의 냉전 체제에서 지금 또다시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전 세계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70년 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한미 동맹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이번에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용으로 담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동맹 70주년. 그리고 정상회담, 의회 연설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의미를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단은 우리나라의 외교에 한 90%는 미국이라고들 해요.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미국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을 언제 가느냐, 미국을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위상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방미가 상당히 중요한 방미가 되기 죠.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렇다 하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외교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거나 이런 성과들은 별로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반사적인 호응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미국의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방미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어제 말참견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역시 중국의 전랑외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늑대, 이리의 외교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표현입니다. 우리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전쟁을 반대한다는 건 너무나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허한다라는 표현. 허락을 받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마치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과 한국이 그런 관계인 것처럼 아예 규정해놓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제사회의 표준이 되는 그런 외교적 표현이 아니에요. 아예 용납하지 않겠다, 불허한다라는 식 자체가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대하는 태도였다고 봅니다. 특히나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친중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도리어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단히 원칙적인 표현이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주권국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군사적인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경우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상군의 투입은 당연히 제2사단, 즉 주한미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해서 동북아시아 내에 가장 전투력이 강하고 그리고 또 미국 본토에서 오면 이미 늦고 한다면 주한미군 2사단이 만약에 타이완전에 참여했을 경우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의 지금 상태를 늘 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에도 그 불똥이 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변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대단히 원칙적인 표현이고 대단히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다.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나온 것은 그야말로 국제 외교상, 관례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한중 관계를 또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설전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한중 관계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 김상일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지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국회의원 약 90명 정도가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를 맞아서 일본 국회의원 90명 정도가 집단 참배한 거고요. 기시다 총리는 여기에 공물을 봉납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앵커]

김상일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보셨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를 하고 외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외교는 현실이에요. 국익을 앞에 놓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면 뭘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통해서 무슨 행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타이완과 관련된 발언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국익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길래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해 줘야 돼요, 말을 했으면. 어떤 말을 하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은 없죠. 뭔가 의도가 있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을 왜 했는지, 중국에 외교적인 갈등을 무릅쓰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이완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린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건드렸어요. 그러면 건드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 텐데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방문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결과물로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외교적인 아마추어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무적 기능이 너무너무 약하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반을 일본이 채워달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반을 채운 물을 그냥 마셔대고 있어요. 이제 바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호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을 국민이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냐 하면 한미 정상회담, 26일에 벌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 또는 지금 중국의 언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바로 확장억제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나토와 다릅니다. 나토가 만약에 러시아나 또는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침공될 경우 자동으로 나토 국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가 되는 그런 핵이나 혹은 전략자산의 대응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미국은 약속만 했을 뿐 한반도의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전략자산을 전개를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지.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대응한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나토 수준, 최소한 나토 수준. 독일과 미국의 협력체계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소한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미국이 어떤 전략자산으로 몇 시간 이내로 어떻게 한다라는 걸 우리 대통령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약속이 없는 한 북한의 도발은 올해만 해도 탄도미사일 9차례에 곧 7차 핵실험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북한의 고도화된 도발에 대해서 사실상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야말로 미국과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확실한 무엇인가가 나와야만 지금까지의 외교적인 태도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단순하게 핵우산의 구체적인 공유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급하게 어떤 핸들을 틀 때 몇 사람이 앞서가는 생각으로 핸들을 틀 때 국민 전체가 타고 있는 버스는 옆으로 기울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핸들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걸 준비가 돼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주체들이 사업을 러시아와 하고 있고 중국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을 빼고 다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준비는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을 가져가지, 동맹들에게 과거처럼 어떤 최혜국 대우라든가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우선권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면 국방, 안보만을 앞세워서 경제적인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비용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또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준비가 된 일을 하는 모습을 대통령실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핸들을 돌렸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핸들을 돌린 것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이완이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언급은 사실상 미국과 또는 나토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군사 협조 부분도 AP4,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협력 이 4개국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계속 해왔는데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질적인 군사, 안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만 남아있다가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젤렌스키를 만납니다. 한국만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언급이라도 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 AP4에 대한 압박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했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사실은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장 갑작스럽게 틀었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관리를 계속 해오면서 또 다른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 신호, 시그널을 지금 한번 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를 갑자기 흔들리게 했다? 이 시각은 지금 경선 때, 그러니까 이번 우리나라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했던 시각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초보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나서서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그 시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지금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라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 대한 요구입니다.

[김상일]

첫 번째, 대통령의 말씀인데 어떻게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외교는 실줄, 날줄로 촘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통해서 신호를 준다?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데요.

[이종근]

신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정, 전제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민간인에 대한 대학살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인도주의적 지원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이 굉장히 외교적 수사고 신호거든요. 그 신호는 국내에 대한 신호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특히나 미국과 나토에 대한 압력에 대한 신호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사업,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 사업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전으로 말미암은 방위 산업의 엄청난 재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렇게 거리만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우크라이나전 끝난 다음에 재건사업과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의 방위산업 재편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고려를 해서 산업이라든지 이걸 고려를 해서 가야지 이게 우리가 강대국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라는 식의 구냉전시대의 사고만 갖고 지금의 신냉전의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상일]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싫은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외교는 현실이에요. 가정과 희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국민이나 국가, 국익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자꾸 가정과 희망을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경제계에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조롱하는 말도 나와요. MO윤이라고. 법적으로 실질적인 실행력은 하나도 없는데 MOU만 맺고 다닌다고 MO윤이라는 조롱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최고책임자의 입에서 준비되지가 않았는데 발언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외교적인 불화를 일으키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호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

그걸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와 그다음에 MO윤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근거를 말하지 않고 거기에 비난만 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비난이지 그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비판, 건전한 비판일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일]

제가 말씀한 주체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려서 현 정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앵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만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충분히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토론이 이루어졌고 덜 짚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박사님께는 지금 말씀하신 이게 현실 아니냐. 중국과 또 러시아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개인들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속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종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윤 대통령의 표현을 한번 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당장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경우.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전쟁, 군인과 군인의 전쟁의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가 있고 또 타이완 얘기를 다시 해 보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50개국 이상의 상하이클럽이 아니라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그룹에서 이미 한 번씩 다 표현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만 안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왜? 중국와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 정도, 그러니까 전제를 한 표현 정도를 불허한다고 하면서 당장 관계를 끊는다? 관계를 끊어서 우리만 불리한 것이..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드린 질문은 형평성 있게 드려야 되니까. 김상일 박사님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 나라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지적,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하려고 했으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모아지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여기에 참전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굳이 왜, 이거입니다. 굳이 왜. 그거에 이유가 있다면 할 수 있죠. 지금 이 말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많다. 해야죠. 그러면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굳이 왜 지금 이것을 굳이 드러내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을 러시아나 중국이 말하지 못하게 진짜 유연하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런 방법조차도 이제는 오히려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주시를 하고 그것조차도 봐, 우리한테 적대적이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이슈를 묻히게 만드는 거라서 사실은 정무적 판단 기능이 저는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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