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대책, 피해자 입장서 강구해야”

여야, “조속한 구제책 마련” 한목소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드릴 대책 마련에 나서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으로 분초를 허비할 겨를도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한다. 피해자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그는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며 “전세사기로 고통 받다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방지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안심하고 살고, 만료되면 잘 이사하거나 또 경제적 압박 없이 생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여당에서 우선매수권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비록 과연 지금 사는 집을 피해자가 사고 싶은 것인지, 또 대출 받아야 하는 건지, 2007년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정책인데 써야 하는지 지적이 있다”면서도 “100중 하나의 효과가 있어도 필요하면 얼마든 논의할 용의가 있고,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선 지원 후 구상’ 관련해선 “정부·여당의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700채 갖고 있는 ‘건축왕’과 ‘빌라왕’들이 깡통전세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기 치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방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지 10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매입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우선거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원한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유지혜·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