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北, 핵보유국 불인정"에 최선희 반발…핵탄두 개수는?

[the300]

2차부터 6차까지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실시된 북한 풍계리 2번 갱도 입구. 2018.5.25/뉴스1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1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G7은 공화국의 주권 행사와 국가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다.

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 준 데 따라 주어진 게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6~18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위협은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압박을 핵 군축 협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돼 왔던 여건에서 G7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과 북핵 감축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하지만 G7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인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자료=미국과학자연맹(FAS)

반면 최 외무상은 이번 담화에서 북한의 핵보유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핵억제력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 총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이 공식 문서,위성 이미지,증언 등을 분석해 내놓은 세계 핵전력 현황 최신 집계치(3월28일)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를 30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모두 발사대에 배치되지 않은 예비·미배치분으로 분석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핵우산)를 우리 측과 논의할 미국은 5244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반발한 러시아는 588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외무상은 G7을 겨냥해 "공화국의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 무도한 내정 간섭 행위"라며 "한 줌도 못 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 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