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날 세운 이재명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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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구제특별법 처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당장 선 구제, 후 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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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구제특별법 처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전(前)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당장 선 구제, 후 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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