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막자’ 소속사 정산의무공개 법안, 소위 통과

배우 이승기와 같이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가수 이승기의 정산 사태와 같이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와 관련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까지 담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계약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 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40시간이었던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25시간 및 일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7시간으로 강화된다.

이밖에도 소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보건 및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위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문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