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대책 비공개 회동…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민의힘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27일에 처리하자"
민주 "야당 법안 일부 조정 가능…27일까지 밤샘 작업 하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21일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며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 사기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 관련 법안은 당장 논의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관련 법을 낸 게 있어서 정부여당이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에 대한 핵심적인 피해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27일까지 밤샘 작업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신 의장은 "전세 피해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연일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와 협의하고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갑작스럽게 쫓겨나거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일부 회수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이를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역시 선 지원 측면에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보증금의 최소 50%를 보장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토록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