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한시적 특별법’ 논의…피해 빠르게 복구”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피해 복구 고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금의 전세사기 대출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며 “서울,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화성, 동탄, 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대구, 부산까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3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전세사기대출 대책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별법 재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 매입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전세사기 TF위원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한시적인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 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낙찰자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조건들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