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할 자격 없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고통 앞에 두고 또 다시 남 탓 본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에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를 망설이는 건 참으로 못된 태도다. 당장 선 구제 후(後) 구상, 긴급주거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잇따른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심화하면서 전세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데 피해자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임 정부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란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한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