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전세사기' 남탓본색…국정 책임감 느끼길"

"보여주기식 처방은 안돼…피해 구제 망설이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이 일부 전세사기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행태를 두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두고 또다시 '남탓본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전 정권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리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 근본적 규제 방안 마련하는데 더 큰 노력 쏟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세사기 구제를 위해 주장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초(超)부자에게 수십억원 세금을 깎아주면서 사기 피해 구제에 망설이는 건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여당은 염치도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갖는다. 그러나 박대출 여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으나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며 야당의 대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에 더해 선지원 후구상권법,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등 더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