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세금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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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는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건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제방안 마련하는 데보다 더 많은 역량 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당장에 '선 구제 후 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칭한 특별법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조 의원은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후 채권을 기초로 주택을 팔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